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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주시 숙박시설 법원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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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건 2021 타경 12540 숙박시설 부동산경매물건으로
매각기일이 2022.07.19(화) 10:00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경매3계 경매물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경매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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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계약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 간판대여 또는 명판대라고도 부른다. 즉, 남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이다. 이 계약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을 명의대여라 한다. 이 계약에는 ①신용이 있는 자가 타인에게 자기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와 ②사업상의 성질상 타인에게 위험을 미칠 염려가 있어서 국가와 공공단체의 면허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영업면허를 가진자가 무면허인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가 있다 ①의 경우는 영업주체를 오인하여 거래관계를 맺은 제3자를 보호하고자, 상법은 명의 대여자와 영업주에게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다. ②의 경우는 법이 명문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그 면허취득에 엄결한 자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써 무효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명의대여자는 명의를 빌린 자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다.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 간판대여 또는 명판대라고도 부른다. 즉, 남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이다. 이 계약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을 명의대여라 한다. 이 계약에는 ①신용이 있는 자가 타인에게 자기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와 ②사업상의 성질상 타인에게 위험을 미칠 염려가 있어서 국가와 공공단체의 면허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영업면허를 가진자가 무면허인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가 있다 ①의 경우는 영업주체를 오인하여 거래관계를 맺은 제3자를 보호하고자, 상법은 명의 대여자와 영업주에게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다. ②의 경우는 법이 명문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그 면허취득에 엄결한 자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써 무효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명의대여자는 명의를 빌린 자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다.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611-150 | ||||
입찰기일 | 2022.07.19(화) 10:00 | 유찰횟수 | 진행상태 | 신건 | |
사건번호 | 2021타경12540 | 물건번호 | 1 | 입찰법원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감정평가액 | 2,023,601,780원 | 최저입찰가 | (100%) 2,023,601,780원 | 입찰보증금 | (10%) 202,360,178원 |
물건종류 | 숙박시설 | 건물면적 | 1,835.59㎡(555.27평) | 토지면적 | 992.00㎡(300.08평) |
사건번호 : 2021 타경 1254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사건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정평가현황
구분 | 주소 | 구조/용도/대지권 | 면적/비고 |
토지 |
진현동 611-150 | 대 | 987 ㎡ (298.57평) |
진현동 611-151 | 대 | 5 ㎡ (1.51평) | |
건물 |
영불로 242-3 | 지하1층 여관주차장 | 649.89 ㎡ (196.59평) |
영불로 242-3 | 지상1층 여관 | 591.16 ㎡ (178.83평) | |
영불로 242-3 | 2층 여관 | 594.54 ㎡ (179.85평) |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소재 "불국사119안전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형태/이용상태] 기호 1, 2) 2필 일단의 세장형의 토지로서, 남서측 하향완경사지에 형성된 상업용 건부지로이용중임.
[도로상태] 북서측으로 폭 약 25미터, 남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남동측으로 폭 약 5-6미터의 포장도로와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기호 1) : 일반상업지역, 특화경관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온천지구(온천원보호지구)<온 천법> 임.
기호 2) : 일반상업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온천지구(온천원보호지구)<온천법>임.
[제시외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 음.
[건물구조] 가) 철근콘크리트조 기와지붕 지하1층 - 지상2층 건으로서, 외 벽 : 화강석 마감.
내 벽 : 벽지도배, 몰탈위 페인트, 내부 인테리어 및 타일 마감 등.
바 닥 : 데코타일, 장판지깔기 및 타일 마감 등.
창 호 : 복층유리 및 새시창호임.
[이용상태] 가) "숙박시설[상호 : 밸리모텔]"로 이용중임.
지하1층 : 주차장, 기계실, 창고, 계단실 등.
지상1층 : 객실11, 안내실, 방, 린넨실, 세탁실, 복도, 계단실.
지상2층 : 객실13, 린넨실, 복도, 계단실.
지붕중층 : 창고, 계단실.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전기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 있음.
[부합물/종물]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 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형태/이용상태] 기호 1, 2) 2필 일단의 세장형의 토지로서, 남서측 하향완경사지에 형성된 상업용 건부지로이용중임.
[도로상태] 북서측으로 폭 약 25미터, 남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남동측으로 폭 약 5-6미터의 포장도로와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기호 1) : 일반상업지역, 특화경관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온천지구(온천원보호지구)<온 천법> 임.
기호 2) : 일반상업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온천지구(온천원보호지구)<온천법>임.
[제시외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 음.
[건물구조] 가) 철근콘크리트조 기와지붕 지하1층 - 지상2층 건으로서, 외 벽 : 화강석 마감.
내 벽 : 벽지도배, 몰탈위 페인트, 내부 인테리어 및 타일 마감 등.
바 닥 : 데코타일, 장판지깔기 및 타일 마감 등.
창 호 : 복층유리 및 새시창호임.
[이용상태] 가) "숙박시설[상호 : 밸리모텔]"로 이용중임.
지하1층 : 주차장, 기계실, 창고, 계단실 등.
지상1층 : 객실11, 안내실, 방, 린넨실, 세탁실, 복도, 계단실.
지상2층 : 객실13, 린넨실, 복도, 계단실.
지붕중층 : 창고, 계단실.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전기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 있음.
[부합물/종물]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 음.
등기부현황 (토지)
구분 | 성립일자 | 권리소유 | 권리자 | 권리금액 | 인수/소멸 |
1 | 소유권 | 김OO | 소멸 | ||
2 | 2020년2월14일 | 근저당권 | 경OOOOOOOOO | 1,860,000,000원 | 소멸기준 |
3 | 2021년2월26일 | 가압류 | 경OOOOOOOO | 76,520,000원 | 소멸 |
4 | 2021년8월3일 | 임의경매 | 경OOOOOOOOO | 소멸 |
등기 현황 (건물)
구분 | 성립일자 | 권리소유 | 권리자 | 권리금액 | 인수/소멸 |
1 | 소유권 | 김OO | 소멸 | ||
2 | 2020년2월14일 | 근저당권 | 경OOOOOOOOO | 1,860,000,000원 | 소멸기준 |
3 | 2021년2월26일 | 가압류 | 경OOOOOOOO | 76,520,000원 | 소멸 |
4 | 2021년8월3일 | 임의경매 | 경OOOOOOOOO | 소멸 |
사건번호 : 2021 타경 1254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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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기 바라며, 사건번호 2021 타경 12540 (1) 를 꼭 말씀해주세요.
경북 경주시 진현동 611-150 숙박시설경매를 확실하게 권리분석해 드립니다.
이 물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611-150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사건번호는 2021 타경 12540입니다.
감정가는 2,023,601,780원 입니다만, 최저입찰가는 2,023,601,780원입니다.
사건번호 #2021타경12540 입니다.
입찰보증금은 (10%) 202,360,178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경북 #경주매매 #진현동경매 611-150은 부동산임의경매이고 청구금액은 1,598,777,972원 입니다.
경매에 장점은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에 부동산을 매수할수 있습니다.
2021타경12540 사건은 07월 19일에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입찰에 참여를 위해 물건의 대한 정확한 분석과 낙찰후 명도까지 많은 부분을 확인하고 신경써야 합니다.
입찰일은 2022.07.19(화) 10:00이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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